다만 1951년부터 시행해 온 의료법 체계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내용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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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설득과 중재에 최선 다해야 야당의 간호법 일방 처리에 반발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했다.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일반 국민은 간호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이번 간호법 처리 과정에선 정부와 정치권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의문이다.의료연대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방식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사·간호사 등 직역에 상관없이 모든 의료인이 명심해야 할 게 있다.
합의 처리 대신 입법 폭주를 선택한 야당의 행태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꼬인 데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도 있다.과거를 넘어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동병상련(同病相憐) 관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의료연대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방식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실제로 간호법이 제정돼도 당장 의료 현장에선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다.일반 국민은 간호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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